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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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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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1) 적법성의 요건
1) 적법성의 요건
·직무집행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의한 것은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된다. 예컨대 집달관은 자기에게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만 강제집행권한이 있따 그리고 경찰관이 임의 동행에 불응하는 사람을 강제로 인도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따 물론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문제가 다를 것이다.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집행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정한 구체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 압수, 수색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는 것은 금지된다된다. 예컨대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직무집행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성이 없다.
…(To be continued )
·직무집행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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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주관설은 적법성의 요건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이 있따 같은 이유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집행하는 행위도 적법한 직무집행에서 제외된다된다. 결국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인 형식을 위반하였는가, 즉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형식을 위반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따
2) 적법성의 판단기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하고 있따
·객관설-법원이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
·주관설-당해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믿었는가 또는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견해.
·절충설-주관적, 객관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필요로 하는 근본이유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규제하여 개인의 자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따 그러므로 객관설이 이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직무집행이 법령에 정한 방식, 절차와 맞아야 한다. 그러나 방식, 절차의 사소한 하자는 괜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