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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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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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중앙政府차원에서건 지방政府차원에서건, 시 민 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주민) 발안, 국민(주민) 소환, 국민(주민) 투표 등을 통해 적극...
대안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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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중앙government 차원에서건 지방government 차원에서건, 市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국민(주민) 발안, 국민(주민) 소환, 국민(주민) 투표 등을 통해 적극 활성화하는 대책을 고려해 볼 수 있따 최근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고무되어 많은 future 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전자민주주의’ 또는 ‘원격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따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로는 강정인(1993, 233-94)을 참조하라.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컴퓨터를 비롯한 쌍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착안하여, 기존의 정당과 대의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이를 매개로 하는 국민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는 벗지(Ian Budge)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따 종래 인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직접민주주의는 市民들의 정치적 견해 과 이익을 중개하는 정당이나 자문기관 등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을 인민의 심의와 투표에 붙이는 제도로 concept(개념)화되었으며, 이러한 concept(개념)화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찬반논쟁이 진행되어 왔다고 벗지는 지적한다. 그러나 벗지는 직접민주주의를 정당이나 정치적 중개기구를 폐지하는 것과 자동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찬반논쟁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기존의 사회운동이든 새로운 사회운동이든 각종 市民운동 단체나 노동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環境(환경)운동은 좁게는 지역싸회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지만 넓게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influence을 미치고자 하는 참여로서 국가적 차원의 탈제도적 참여활동이라고 할 수 있…(drop)
다. 따라서 벗지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명료화하는 기구로서의 정당을 폐지하는 대신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전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타당한 비판을 수용.극복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Budge 1993). 물론 이 경우에 벗지가 지적하다시피 정당이 그 역할과 기능에서 중대한 alteration(변화) 를 겪을 것임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