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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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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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사회질서에 포함되는 영역이겠다. 응당 사과하고 그 이전에 사고를 낼 수 없도록 아이에게 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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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처음 장애아의 엄마가 글을 올렸던 인천통합교육부모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모회의 회원들이 일반 네티즌들의 접근이 금지돼 있는 ``회원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어 `H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의 게시물 삭제와 다를 게 뭐냐`는 네티즌의 비난을 듣고 있기도 하다.
정신지체 장애아동을 폭행한 파렴치한 대학생이라는 비난과 `Internet 마녀사냥`에 의지한 부모의 돈벌기라는 비난이 오가며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천천히 순서대로 따져보면 대학생의 폭력은 먼저 있었던 일이아니다.
2. 부모의 행동-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이 도의상의 문제다.
장애인폭행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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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그건 나중에 일어난 문제다. 하지만 아이는 형사미성년자인데다가 발달장애가 있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 아무리 아이가 장애가 있었다해도.
이런건 법적으로 설명(explanation)할 수 없지만 이런 건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장애인폭행44 , 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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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하여
다. 자기의 자식이 잘못했으면 응당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행위는 성립했으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그 의무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지는 것이다.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파악해 보자면,
1. 우선 아이의 행동.
지나가던 대학생의 새장을 쳐서 그가 가진 새 즉, 대학생의 재산을 손괴했다. 타인의 물건을 손괴했으니 이 아이는 형법상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자녀를 보호할 의무 외에 자녀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게 제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건 정황을 살핀다면 그 부모는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선 배려가 전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