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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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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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사용자의 의무로, 또 사용자의 권리는 근로자의 의무로 표현되므로 이하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측면에서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②근로의 종류와 장소는 근로계약에 의해 정하여지지만 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체결 전후의 사정, 단체협약 내지는 취업규칙의 규정, 산업사회 내지는 당해 기업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설명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 연구1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 연구1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2①4.).
2. 논점
이에 따라 노사간 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을,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근로수령권과 임금지급의무를 가진다.
①근로제공은 원래 근로자의 구체적인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가리키지만, 근로자의 근로는 반드시 구체적인 근로자의 활동이 있을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그 활동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처분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객관적 environment(환경) 의 change(변화)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생명 신체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日判) 또는 사용자가 산안법상의 조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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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근로제공의무)
1)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근2①4.). 근로제공의무의 내용은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근로의 종류·장소·시간 및 방법 등을 달리한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한다.
다른 다만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에 편입되어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구성원이 되고 근로자의 근로 자체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데서 노사 당사자는 위 기본적 권리의무 이외에도 계약법 일반理論(이론)에 따른 신의칙(민2)☆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