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기업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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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성과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성과
I. 기업지배구조-혁신-기업성과간의 관계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의 대리문제를 통제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인과 감시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의 적정성 여부는 기업의 성과에 effect(영향) 을 미친다. 혁신은 급진적(radical) 혁신과 점진적(incremental) 혁신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존의 지식과 경험형태에 기초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조직프로세스를 창출하는 획기적 change(변화)를 수반하며 기술change(변화)가 심한 생명Engineering,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국방부문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strategy을 위한 위험부담, 발달된 자본시장, 벤처캐피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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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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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 성과간의 관계와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은 혁신의 문제이다. 대체로 소유가 집중된 국가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족통제가 많으며 기업 간 및 은행과 기업 간 관계가 장기적이고 시장의 효율성이 낮다. 중요한 것은 특히 국가 간 소유구조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다른 제도, 즉 법체계, 규제, 금융시스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이해관계자의 지위도 시장의 효율성, 상호 연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소유가 분산되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안주가능성이 커지므로 이해관계자간의 조정과 경영자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배구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대주주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주주행동주의에 의해 경영자가 감시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등의 통제주주와 상호주보유, 피라미드식 주식보유 형태인 소유 집중의 경우에는 통제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가 절요하다.
한편 소유는 어느 정도 분산된 상황에서 주식의 순환보유 등으로 통제권이 집중되어 현금흐름권과 통제권간에 괴리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통제주주의 사적이득 추구와 통제주주와 경영자간 담합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소액주주의 법적인 보호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이나 시장 압력에 의한 규율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보통이기 때문일것이다
주주중심적인 기업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에 장기적으로 특유한 투자를 하고 있는 다양한 협동적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면서 계약이 불완비적인 경우에는 그들 간 기회주의적 행동이 억제되는 신뢰, 관여, 규범의 기능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가 보호도 취약하고 이해관계자간 장기적 거래관계가 유지되며 기관투자가의 감시기능이 취약한 내부자 시스템이 형성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혁신이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적 자원이 이용되고 개발되는 학습과정이다.
이와 같이 소유구조에 따라 대리문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이 중요하고 그 여부에 따라 기업성과에 effect(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기업 가치는 주주의 부이며 이를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틀은 경영자와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경영자 보상시스템, 스톡옵션, 이사회에 의한 감시를 구축하고, 경영자의 사적이득 추구를 법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며, 자본시장, 경영자 노동시장, 기업지배권 시장, 제품시장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장치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수단들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투자가 보호가 잘 구비된 영미법 전통을 가지며 시장이 잘 발달된 외부자 시스템의 경우에 유효하다.
그러나 기업의 대리문제 유형은 기업의 소유구조의 property(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주식소유가 분산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스스로 경영자를 감시할 유인이 약화되므로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대리문제가 발생된다 주식소유는 분산되었더라도 복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이나, 위임장, 의결권신탁, 피라미드 형태의 주식소유 등을 이용하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제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통제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대리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투자가 보호 취약이나 가족기업 등으로 인하여 주식소유가 집중된 경우에는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함으로써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대리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만일 소유가 집중되었더라도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경영자에 대한 대주주의 감시와 통제가 어렵게 되므로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문제가 유발되며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분산투자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