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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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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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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성범죄, 남성만이 가해자!
처벌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성범죄 해결 reality(실태)
_SLIDE_2_
성범죄의 현주소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사회 인식의 모순
낮은 신고율
언론 보도의 문제
현재의 구제 제도와 reality(실태)
해결대책
맺으며
목차
_SLIDE_3_
1. 도입
_SLIDE_4_
성범죄를 떠올리면
남성 → 가해자
여성 → 피해자
_SLIDE_5_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범죄 기사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
_SLIDE_6_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_SLIDE_7_
성범죄 증가율
2배
_SLIDE_8_
여성은 피해자
처벌과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대안들 다수
가해자(남성)만의 규제로는 해결되지 않음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님 인식
성범죄는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문제
_SLIDE_9_
2.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_SLIDE_10_
성범죄란
성에 관련된 범죄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었을 경우
그 사회의 성모레스(sex mores)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성욕절도, 상해, 주거침입, 매춘권유
장소제공 등의 성에 관련된 범죄
_SLIDE_11_
현재 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
화학적 거세 (2xxx~)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
전자발찌
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etc.
형벌을 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형제도 부활 논란
처벌을 강화할 경우 성범죄는 줄어들까
_SLIDE_12_
처벌 강화의 우려
법조계와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범죄자의 형량을 높일 경우, 범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범죄를 걸리지 않기 위해 더욱 잔혹하거나 치밀…(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