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도시를 위한 공개공지(公開空地)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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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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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서울의 도시 풍경은 국적 불명의 높은 빌딩숲과 어지럽게 널려있는 주택들이 소굴로 바뀌었다. 이때 대도시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공학기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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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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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치아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황폐해진 도시 서울에서의 공개공지의 의미는 분명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개공지에 대한 관련 법제는 1991년 개정 건축법 제67조와 1992년 건축법시행령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가 있는데 간략한 내용은 일반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이 규정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다.
공개공지에 대한 개정 건축법이 제정된 후 건축법과 시행령 및 조례는 수order (차례) 개정작업을 한다. 이런 도시문제에 대한 대책대책의 하나로 지난 1991년 건축법 개정시 ‘공개공지(公開空地)’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