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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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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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외공통관세율에 관해서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설정했는데 볼리비아를 제외한 회원국들의 공통관세율을 4가지 수준(0, 5, 10, 15 %)으로 설정하였으며 볼리비아는 두가지 수준(5, 10 %)의 대외공통관세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대외공통관세율에 대한 합의는 애초부터 문제점(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원산지규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등이 그것이며, 그것은 바로 회원국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가진 국가의 관세율(예를 들어 볼리비아)이 실질적인 대외공통관세율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전망중남미지역의경제통합에대한새로운전망 , [A+]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전망경영경제레포트 ,
1991년 12월에 안데스협정 국가들은 `바라호나 규정`(Act of Barahona)을 채택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볼리비아,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주엘라 국가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에쿠아도르와 페루는 동년 7월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인 조치도 설정하여, 농산물, 자동차, 그리고 외국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역내생산품의 대외공통관세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5월에 페루가 일방적으로 역내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특혜조치를 중지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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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전망
설명
다. 앞으로 안데스협定義(정의) 재기여부는 대외공통관세율에 관한 회원국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