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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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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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의 사회통제전술(형사사법망의 확대)으로 오늘날의 사회구조를 배경으로 하여 과잉구금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사회내처우는 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인 등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범죄인들에 대한 전환 안으로 활용할 수 있따
2) 단점
가. 사회내처우시설의 유치는 지歷史(역사)회의 이기주의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따
나. 시설내처우(수용시설)에 넘겨지는 범죄인을 사회내처우에 처해지는 범죄자에 비해 더 큰 낙인을 찍는 결과가 되어 비인도적인 측면이 있따
다.
2, 사회내처우의 장, 단점
1) advantage
가. 구금으로 인한 범죄배양efficacy 내지 낙인efficacy를 피할 수 있고, 사회와의 단절에 따른 많은 problem(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따
나.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운용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여 국가제정 부담을 줄 수 있따
다.
- 독립된 제재수단설
형벌도 보안처분도 아니 제 3의 형…(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인 소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반영되고 뒤이어 형법과 보호觀察(관찰) 등에 관한법률이 반영되었다.
3. 사회내처우의 종류
1) 보호觀察(관찰)
가. 보호觀察(관찰) 의 기능과 법적 성격
보호觀察(관찰) 의 기능은 처벌기능, 재활기능, 범죄통제기능, 억제기능, 지歷史(역사)회통합기능을 가지며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따
- 보안처분설
범죄의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이라는 설
- 변형된 형벌집행설
시설내수용처분과 자유로운 상태와의 중간형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형의 변현이라고 본다.
♣형사사법망의 확대: 국가에 의해 통제하고 규제되는 市民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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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1. 연역
사회내처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1841년 존어거스터스에 의해 최초로 보호觀察(관찰) 이란 용어사용과 현대적인 보호觀察(관찰) 제도의 원형이 완성되었고, 1878년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보호觀察(관찰) 법을 제정하여 formula(공식)적으로 보호觀察(관찰) 이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