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이해 재판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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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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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주의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에 대한 관념으로 심판관이 직권으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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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심리상의 기본원칙
(1) 서면심리와 구두심리
-서면심리라 함은 심판을 서면에 의하여진행시키는 방식이고 구두심리는 당사자가 구두로 진술한 것만이 심판에 참작되는 방식이다.
지적재산권의 소송 instance(사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 적법성 심리와 심결각하
-심판장은 청구서로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리하여 심사하고 부적법하거나 그 흠결이 보전할 수 없을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할 수 잇다.
3) 심판관의 제척, 기회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 기피에 관한 규정을 둔다.
(3) 수리 후의 조치
1) 송달 및 통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지적재산권 심의의 정의와 절차 재판과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3) 심판계속 efficacy
-특허심판원에게 수리된 심판청구서가 심판장에 의해 수리되면 심판계속의 efficacy가 발생.
(4) 심판관에 의한 심리
1) 심판관의 합의체 - 심판은 3,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판을 한다.
2. 심판구조에 따라 결정계 심판, 당사자심판과 겸병계심판으로 나뉘어진다.
지적재산권의 이해 재판과 소송
지적재산권 심의의 定義(정의)와 절차 재판과정에 상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III. 심판절차일반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적격-이해관계인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2인이상일 시 전원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지적재산권의 소송 사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 심판번호의 부여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심판관을 지정해 부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지적재산권의이해재판과소송 , 지적재산권의 이해 재판과 소송법학행정레포트 , 지적재산권의 이해 재판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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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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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심판
I. 개요
II. 심판의 종류
III. 심판절차의 일반
IV. 심판의 태양
V.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VI. 재심
제 2절 소송
I. 개요
II. 특허법원 제소
III. 대법원상고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혹의 소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심판의 종류
1.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적심판과 부수적 심판으로 나뉘어진다.
2) 심판의 독립성 - 특허심판원장에 의해 지정된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2. 심리
(1) 방식심사와 결정각하
-심판장은 심판청구서가 법령이 정한 방식에 위배되면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지정기간내에 조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각하해야한다.
(2) 심판청구서 제출-필요적 기재사항과 종류에따른 별도의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