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방문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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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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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기로 했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22%, 45%나 되어서 거의 70%에 가까운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단 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제 폐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양육비 현실화와 지급강제화를 위한 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program]) 이 일부 있지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취업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 30~40% 선이고 그 중에서도 3, 4개월 이상 취업상태가 지속된 경우는 또 그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 취업지원이 좀 더 현실화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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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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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기관 명칭
2. 기관 주소 및 연락처
3. 설립 취지
4. 기관 연혁-한국여성민우회
5. 2003년 예산 상황(계획)
6. 조직구조
7. 주요 사업 - 200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한국여성민우회
8.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과의 interview내용 정리(整理)
9. 기관방문 소감
8.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과의 interview내용 정리(整理)
-현행 법제도 및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의 갈등 : 딱히 갈등이라기보다 제도적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그나마 양육비를 받기로 한 경우는 다행이다. 상담 받았던 한부모 중 한 명은 직장에서 “당신은…(생략(省略))
순서
기관방문보고서완성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소와 달리 한부모가족 문제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를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비부양부모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이혼 시 양육비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정법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물가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때는 정말 어이가 없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런 제도를 한부모, 특히 여성가장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여성가장을 고용하면 그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거나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부모가족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소와 달리 한부모가족 문제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를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기로 한 28.5% 중에서도 40.7%만이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 조사한 207명 중 24명만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기관방문보고서완성 , [기관방문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인문사회레포트 ,
다. 97년부터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가 주축이 되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간담회도 열고, 정책제안도 하고 있는데 여론화는 되는데 아직 딱히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