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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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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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TO 분쟁해결기구는 1995년도에 상소기구 구성을 완료하고 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다수의 사안에 대한 단일패널이 설치됨으로써, WTO 분쟁해결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GATT의 실용주의 전통도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따
WTO는 창설 첫해에 회원국들의 UR 협상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였고, 서비스 등 UR 협상시 타결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추가협상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improvement된 분쟁 해결절차를 통하여 무역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다자무역체제가 확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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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TO 체제의 운용
WTO는 실제 운영 측면에서 GATT의 관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 방식 측면에서는 컨센서스 방식은 계속되고 있따 또한 WTO 회원국들은 WTO 출범 후에도 GATT와 WTO가 1년간 공존토록 함으로써 WTO 출범에 따른 GATT와의 중복 및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과 WTO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분쟁 해결 방식에 있어서 WTO는 협의요청국이 패널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제소국이 수세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에게 양자협의기간 동안 합의도출을 위한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해결조건을 강요할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섬유류,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관념의 도입에 따른 운영상 경험의 결여로 자유화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았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미국-日本 간의 자동차 분쟁 때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되었고, 이는 강대국의 일방조치가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GATT 체제에서는 없었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집행권한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주어졌지만,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GATT 시절의 기본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