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레포트(report) ] 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과 관련한 key point(핵심) 실무 事例 /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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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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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34조) 이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회사방침등에 의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응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또한 아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면 중간정산 단위기간이나 지급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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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report) ] 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과 관련한 key point(핵심) 실무 事例 / 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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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과 관련한 핵심 실무 사례 / 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과 관련한 핵심 실무 사례 1. 법정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과 관련한 key point(핵심) 실무 事例 1. 법정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과 관련한 核心 실무 事例(사례) . 법정퇴직금의 산정방식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mean(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법정외기준에 의한 퇴직금의 산정 ■ 법정외기준에 의한 퇴직금총액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mean(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축소하였거나, 근속연수 기산일을 축소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대로 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누진제등을 도입함으로써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법정퇴직금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이 되지 않는다. 【산정례】 5년 6개월 10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 1일 mean(평균)임금 × 30일 × (5년 + 6개월 12개월 + 10일 365일)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누진제를 도입하거나 mean(평균)임금의 산입방식을 달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법정퇴직금의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하면 된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