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식 전자화폐와 어음 수표법과 의 관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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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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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자화폐의 경우 약관내용에 의하여 기존의 무기명 결제수단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무기명성이 전혀 없는 기명식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소비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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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점에서 무기명식 전자화폐 즉 최초의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는 전자화폐와 단말장치에 소유자의 이름이 나타나는 기명식 전자화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자화폐와 수표의 비교
폐쇄형 전자화폐와 수표(횡선수표)는 두 가지 모두 그 자체에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은행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수명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전자화폐는 선불이지만 수표는 지급은행에 수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거나 반드시 선불로 예금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여행자 수표는 선불이며, 법정화폐가 아닌 점에서 전자화폐와 유사성이 있다
3. 전자화폐와 무기명식 결제수단의 비교
무기명식 즉 소지인출급식 결제수단은 가치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되는데 특정 전자화폐를 소지인출급식으로 볼 것인지 또는 모든 형태의 전자화폐를 소지인출급식으로 볼 것인지 특정 형태만 소지인출급식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즉 전자화폐 거래는 종이화폐처럼 무기명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와 전자화폐거래는 국가안보와 형법의 집행을 위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Digi-Cash사가 개발한 전자화폐는 뛰어난 암호기술을 채택함으로써 누구에게 전자화폐가 발행되었는가를 추적하지 않고도 발행은행이 전자기록(기장)을 확인해줄 수 있도록 한 결과 전자화폐는 종이화폐처럼 무기명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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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전자화폐와 어음 수표법과의 관련성
1. 전자화폐의 익명성(Anonymity)문제
적어도 한 번의 결제가 은행결제계좌의 자금이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자화폐 시스템의 특징중의 하나이므로 전자화폐를 무기명식(소지인출급식) 결제수단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전자화폐를 무기명식으로 할 것인지는 매우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