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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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3: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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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분관계설이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의 근거를 신분적 근로관계에서 찾고 있는데 반하여, 채권관계설은 그 근거를 채권적 근로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따 또한 판례는 ⅰ)채권?채무관계 뿐만 아니라 ⅱ)근로자는 기업이라는 조직에 편입되어 인적으로 결합된 신분관계를 설정하게 된다고 한다.
(2) 법적성질(법적근거)
㉠ 학설
근로관계의 존재가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근로는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취업청구권이 근로계약상 명시된 경우를 …(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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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청구권(취로)
(1) 의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로 볼 수 있따
또한 근로자는 충실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따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 계약설(多,判) / 편입설
2.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근로계약에 따라 주된 의무의 부담은 당연하다. ,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
다.
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임금청구권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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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의 효력)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와 당사자의 의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7조 definition 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생각컨데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는 신분적 근로관계는 물론 채권적 근로관계에서도 모두 도출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