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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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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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
가.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附款이다.條件과期限 ,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기타레포트 ,
레포트/기타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조건은 停止條件과 解除條件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停止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인 반면 解除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消滅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할 때 “시험에 합격하면”이 정지조건이고 성적이 C학점이하로 떨어지면 장학금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할 때의 “성적이 C학점 이하로 떨어지면”이 해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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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과期限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다. 또 장래의 사실이라도 도래할 것이 확실한 것은 그 도래의 시기가 불확정하더라도 조건이 되지 않고 뒤에서 說明(설명) 할 기한이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