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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를 고용에 있어서 동일인 ]_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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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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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중 내용에 있어서 중요부분의 착오는 본인이 아닌 이상,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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